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게임 계정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정을 구매 후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기 보다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회봉사신청은 벌금형이 나오고 난후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벌금형이 나온 이후에야 이를 전제로 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며, 그 이전에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당의 당헌, 당규는 실정법 위에 위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헌과 당규는 해당 집단의 내부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정법이 내부관게를 당헌, 당규에 위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정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미 합의 계약서까지 작성한 내용을 다시 들먹이며 집 나가라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에게 따로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네 충분히 법적인 근거로 작용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다소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협박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살고 있는 전세집에 압류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이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일단 권리의 우선권은 확보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등 추가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있겠으나, 일단은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임대인에게는 현 상황을 문의하시고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 물어보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