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중고차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고차량에 하체부식의 하자가 있고, 수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법률상 가능한 부분이겠으며, 판매자와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처벌수위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성인대상 불법촬영은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다만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일방폭행상해피해자현재민사진행중입니다.민사랑개인보험관계알고싶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와 개인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중복되는 것입니다. 민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험으로 배상을 받으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이 보험사로 넘어가므로 청구를 할 권한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1층 장마로 우수관 막혀서 집에 누수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사항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배상을 요구하시고 해결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협의를 해 보시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정차후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서둘러서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정차차량도 무단 주정차로 인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은 약 60에서 70 프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