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 해당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형사
Q. 선불유심 재범 조사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불유심의 재범이기는 하지만 범죄의 정상이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
Q. 준강간 합의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결국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게 되면 검찰에서도 개인간의 내밀한 사적영역의 문제이기에 굳이 기소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 작성시 임대인의 주소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집주인 주소로 보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주소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해지를 안해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이의 신청을 통해 가압류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가압류 해제를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