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금융
Q.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후 다른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 개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각각의 은행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지겠으므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으로 직접 전화로 문의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부지원금을 담당자 실수로 잘못 지급했을 때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과법이 서로 충돌 했을때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동법에 의해 시위를 한 것이라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가 되겠으나, 한편 그 정도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형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가해자가 장애인 일때 감형되나 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가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때문에 감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에 비해 감형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관련 돈을 수거한 사럼 검거하면 원금을 되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수거책만 검거된 상황이라면 이미 돈은 주범에게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