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사건 정신과 진단서 어떤걸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진단서의 경우 일반 진단서만 제출하셔도 문제가 없겠으며, 일단 제출하시고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여 추후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의료
Q. 병원에서 직원이 제 진료정보를 애인앞에서 그냥 말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단순히 병원 방문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금융
Q.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원은 미국의 여러 주에서 각 2명씩으로 구성하여 총 100명이 되며,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상원은 6년, 하원은 2년의 임기를 가지며, 상원은 주를, 하원은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예산에 관한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논의가 진행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상원, 하원 어느곳에서도 먼저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 장기간 관리비 납부 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는 임차인이 관리주체에게 직접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는 원칙적으로는 무관한 사정으로 봐야 합니다. 법적인 행동 보다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납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고 미납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성범죄
Q. 약간의 노출사진을 볼경우 문제가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면 이를 시청하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자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