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티빙이나 넷플릭스 쿠팡플레이등 19세이상 영화관란시청시 문제가발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Q. 자금 보관 확인서 작성 시 주총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주총이 필요한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단순히 일시 보관하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재산을 양도하는 것도 아니라 주총 대상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Q. 채무자명부등재를 했는데도 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강제집행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럼에도 안주는 경우에는 사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불량이 되어 신용거래, 금융거래 등에 지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는 재산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경제활동을 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어제 사전투표 첫날이었는데 어느 유권자가 기표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표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처벌대상은 아닙니다.
Q. 분실지갑 습득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실지갑을 습득하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가능하시면 모르는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