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Q. 이의신청 후에 보완수사가 잘되서 기소처리된 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에 따라 수사기간이 달라지겠으나 통상 한달 내외로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수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겠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하여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불법주차 신고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가해행위자에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나 가게에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으십니다.
Q. 월세계약기간지나고낫 재계약을하지않거살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별도 재계약 없이 계속 거주중이었다고 하신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여 그것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때 계약은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때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빌라 입주할때, 이사오기전에 모아져있는 관리비를 1/n 내고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거주하지 않던 당시의 관리비는 당연히 납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관리비를 납부했을 것이기에, 지금 새로 이사를 온 사람에게 과거의 관리비까지 소급해도 모두 납부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Q. 운전운전할 때 핸드폰을 하면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운전중에 핸드폰 등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서 벌점 15점과 7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제재의 대상이 될 뿐이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