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묵시적 갱신 상태일때 합의에 의한 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도 당사자간 합의로 얼마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이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다면 기존 계약의 갱신 계약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기간은 기존 계약의 만료일 다음날부터로 소급해서 작성해 주시면 깔끔하겠습니다.
Q. 부동산안끼고 월세 직거래시 전입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없더라도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임대차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Q. 상습절도죄 초범, 합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혹은 합의를 안해주신다면 어떻게 처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된다면 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 금액은 정해진 금액은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피해 금액을 고려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Q. 집주인이 변경될 때 계약 당시 현재 거주하는 세대원을 다 말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 안 되는 이야기면 질문자님께서 법정에 설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세대원이 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질문자님께서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철길건널목에서 출동 차량과의 충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과실이 있는 측에 과실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것이고, 다만 상대 차량이 긴급 자동차였다라는 점은 조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