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결혼한 배우자가 몰래 좋아하는 연예인 결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원에서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Q. 출장 일정 변경으로인한 방값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분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 이런 상황이면 경찰 신고를 통한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경찰에 신고를 할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는 개인 간의 민사적인 분쟁으로 보아 처리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자료나 사실관계가 있는지는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내 돈을 갚지 않을 것 같아서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시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가압류를 할 때에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가압류를 할 대상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고소하면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