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미성년자 전남자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저에게 사진과 영상들을 받아갔는데 고소절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비록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여 사진과 영상을 보내셨던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일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상대방 또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범죄로 개인간의 합의된 행동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Q. 2심에서 무죄 받고 검사 항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통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상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도 안하고 무죄를 인정해버리면 애초에 수사와 기소를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라도 상고를 합니다.
Q. 상고심 은 2심 무죄에 보통 인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 절도 사건이고 항소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는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도 아닐 것이므로 상고에서 파기가 될 가능성은 생각하기어렵습니다.
Q. 월세계약 만료가 가까와오는데 임대인이 연락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이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됩니다. 갱신된 후에는 임대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임대인에게 밝혀 주시면 됩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5% 월세 인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는 월세, 보증금 모두에 대해 함께 적용가능합니다. 5% 범위에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십니다. 임차인이 5% 인상을 거부한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계약종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가 떨어지는 곳이라면 인상거부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