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Q. 숙취 운전 단속으로 인한 면허 취소 까지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단속은 혈줄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밤 술을 마신 경우에도 아침에 단속을 하여 단속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Q. 아파트 단지 바로 건너편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생활상 중대한 불편이 발생하였고, 그 불편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기에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 모바일 게임에서 욕설 모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없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가능한 범죄입니다. 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가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Q. 저에 대해 험담하고, 여자친구에게 찝쩍대는 제3자에게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장 작성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있는 경우는 아니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스토킹 범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고소는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경찰에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스토킹범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변호사님????? 혹시 게임운영자도 허위사실명예훼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운영자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