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Q. 편의점알바생인데요 카운터 앞에 큰 벌레가 있어서에프킬라를 많이 뿌렸거든요 시체 치우려라다가 손님 계산하려오셔서 먼저 결제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프킬라를 많이 뿌렸고 시체를 치우려고 하던 중에 손님이 오는 바람에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해당 손님도 질문자님께서 에프킬라를 많이 뿌리고 있는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부주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에 손님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은 에프킬라액이 바닥에 묻었다는 사정이기에 배상책임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 아버지 구치소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적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실 가능성이 높기에 보석을 신청하시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선임되어 계시기에 해당 변호사님께 말씀해주시면 관련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Q. 사기꾼이 잡히면 사기친 계좌만 조사받나요 아니면 동일명의 계좌는 다 조사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기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기도 여러 종류가 있고, 피해자의 수나 사건의 규모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피해자와의 거래가 있었고, 그 이상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른 계좌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술마시고 맞지도않았는데 폭행죄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깨를 툭 친 정도에 불과하여 폭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럼에도 경찰에 엠뷸런스까지 불렀고 엄청 맞았다고 신고를 했다면 허위 신고이기에 무고죄로 역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Q. 고의성 오토바이 파손 합의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는 해당 오토바이의 가격과 피해정도 등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응 50~100만원 내외 금액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