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우연히 찍힌 경우 이 사진을 삭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해당 인물을 촬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찜찜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삭제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Q. 대포통장 전자소송중 공시송달후~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장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자료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제출된 내용 그대로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유효합니다.공시송달은 상대방한테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법원에 예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시면 됩니다.출석하지 않는다고 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피고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Q. 돈내기는 하지않았지만 압박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에 말을 무시하시고 차단하면 해결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따로 신고를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로 볼 만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Q. 옆집땅이 저희집에 넘어왔다는데요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땅이 넘어온 상황이라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정리가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방문하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습절도죄 초범 합의금과 벌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를 하여 보셔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 유예도 가능하겠으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100에서 300만원까지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까지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