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탐지 비용으로 30만원을 요구하는 누수전문 업체
안녕하세요.
누수가 생겨 누수 탐지 업체를 고용했는데
전문적인 기계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누수 의심이 가는 부분을 손전등으로 잠시 비춰보고 가셨는데 대뜸 출장비 포함 탐지 비용으로 30만원 청구를 하시네요
이게 맞나요?
출장비를 드리는건 이해하지만 탐지하고 할만한 행위를 아무것도 안했는데 30만원을 드려야 되나요?
혹시 안드린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비용을 고지한 경우도 아니고 느닷없이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비용 이외에는 지급을 거절하셔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탐지 비용에 대해서 고지가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탐지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혹은 그 비용에 맞는 업무를 한 것인지 다툼이 있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