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아동사망조사예방에관한법률 궁금한점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법률상 명백히 예외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외사유가 있다면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구체적인 예외사유를 따로 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Q. 부동산 임대차 시 가건물 철거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철거를 해야 합니다.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해결의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임대인이 하지도 않은 가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우십니다.
Q. 의사가 환자한테 불친절하게 구는거 징계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환자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등 법적 제재조치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으십니다. 현행법상 마땅한 제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Q. 대법원 이후 재심이 5년이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심의 경우 재심 사유에 따라 재심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재심에 횟수의 제한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게임 캐릭터 아청물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청물인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판단이 명확한 것은 아니며, 특히 게임사에서 정식으로 유통하는 내용물에 아청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믿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