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Q. 외국인세입자에게 월세를 못받았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은 일반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외국인 세입자에게 수입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Q. 킥보드 사고 가해자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도에서 킥보드를 주행하던 중 사람과 충돌하였기 때문에, 억울하신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합의를 하여 현재 상황을 해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하면 민사 처벌도 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비록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아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카카오톡 아이디 누가 어플이나 사이트,혹은 제3자들에게 뿌릴경우 잡는법과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아이디를 제3자에게 뿌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300만원 내외 정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Q. 차가 인도로 올라와 매장 난간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매장 난간을 부수고 도주했다면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