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항소하면 변호사비 또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각 심급마다 적용되며,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면 선임약정도 별개로 다시 해야 합니다. 즉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겠습니다.
형사
Q. 형사고소 경찰수사 단계에서 대질심문이 예정되었다가 취소되는 경우는 긍정적 요소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해당 사정만으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사정을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는가요 아니면 성인만 되면 출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16조(피선거권)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확정 후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명령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생·파산
Q.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 꼭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빚 탕감을 하는 것은 정책적인 이유로 소상공인들의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