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보증인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않은 금액에 관한 압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가압류를 한 측에 제소명령을 신청해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협박
Q.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위해 추후 재판에서 질문자님을 증인으로 불러내 증인 신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Q. 회사차량이 연령특약으로 인한 무보험인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다만 업무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크게 부당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지인이 제사진을 자기 인스타에 몰래올리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형사
Q. 저작권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이 선고되다면 선고가 나온 당일에 바로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정 시간을 두고 지정된 장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저작권법 위반으로는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