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행위로 일반에 공개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친구랑 말다툼하다가 제가욕했는데 신고당하면 진짜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친구를 욕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Q. 만일 지인과 분쟁이 생겨서 합의서를 쓰면 변호사는 무조건있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합의내용을 작성해서 합의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대주가 이사가서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었을 때 월세와 관리비는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는 계약을 한 임차인이 내는 것입니다. 세대주가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그 기간동안에는 기존 세대주가 월세를 내야 합니다. 관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사
Q. 즉시 퇴사를 할 때 법적 처벌이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시 퇴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