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국선변호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민사
Q. 계약서 작성 시 전자메일로 주고 받았을 때 법적 효력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도 유효한 것이 원칙이며, 서류를 전자메일을 통해 주고받으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더라도 법적 효력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어떤것이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전부명령보다는 추심명령을 통해 추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우선은 추심절차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단순히 무례한 말 정도로 인정되겠으며, 모욕적인 표현이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민사
Q. 소송관련 등기를 우편으로 못받았을때에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접속하여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시면 소송의 진행상황 및 변론기일 등 일정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