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은 퍽 소리날정도가 되어야 폭행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아닙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보기 때문에 밀치는 정도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퍽소리가 나야 폭행이라는 것은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폭행·협박
Q. 전남친이 본인이 해줬던거 다 달라고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법적으로 증여로 보아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귀속된 상황이므로 전남친이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를 찾았는데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승소하게 되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가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승소판결을 받으시면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확인되므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 설정 이후 집주인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점유를 인도하신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시며 대출이자가 그보다 더 큰 금액이라면 대출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2017년3월에 1억원을 사기를 당해서는 아직도 돈을 받지못했는데요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된 시점 등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시효완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