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주거침입죄는 형사법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복도뿐만 아니라 계단 그리고 건물 현관을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세요 윤석열은 오늘도 검찰에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몆차례까지 거절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거부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애초에 거부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검찰에서 구인영장을 받아 강제로 구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폭행·협박
Q. 전남친이 계속 그동안 사준거 밥먹으라고 준거 다 돈 내놓으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단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연락이 오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시면 처벌받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확정일자, 전입신고& 오랜 시간 경과 후 전세권 설정 시 우선순위 변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일인 여부를 떠나 각 권리가 설정된 순서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에 대항력이 있으므로 A가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과 이사비 씨름으로 말다툼중인데 굳이 얼굴 보고 말하자는 의도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대면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법적으로도 충분히 유리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주장을 해주시고 아니면 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