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형사처벌대상도 초범이면 형량이 많이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감형에 있어서 유리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라고 딱 정해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법원이 각 상황에 맞게 재량적 판단으로 감형을 하겠습니다.
민사
Q. 친구가 빌려간돈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다만 소송을 하시기 전에 돈을 빌려줬다는 명확한 증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등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묻고, 친구의 답변을 받아서 증거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허그 보증보험 지급 거절 당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그를 상대로한 소송은 승소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약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명백하기에 달리 다툼의 소지가 큰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을 먹었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을 적시함 없이 단순히 모욕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크랙 부분의 하자에 따른 매수인의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체결 시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감액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매도인측과 협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적 대응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