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통신판매업 미신고자제보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판매업의 신고는 관할 시군구에 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을 하시거나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금융
Q.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해지신청 방법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은행측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절차가 다르고, 구체적인 사건의 국면에 따라서 특히 담당직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성범죄
Q. 버스 성추행 형사조정 합의 시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가해자 개인정보(회사,사는 곳, 주로 출몰지역)알 수 있는지?(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건이라 불안함) 개인정보라 공개되지 않겠습니다. (2) 합의금 1500만원 적당한지? 나쁘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3) 합의 시 공탁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해자로 하여금 공탁을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4) 가해자 접근금지신청 가능한지? 해당 내용만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5) 합의 시 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지? 없습니다.(6) 더 알아놔야 될 내용이 있는지? 없습니다.(7) 지금이라도 사설 변호사(?)를 따로 고용해서 진행하는게 나은지? 필요없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법적 신고 문자 수신 시 효력과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을 질의하시는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적신고문자라는 것, 법적절차가 어떤 절차를 말하시는 것인지, 신고가 허위일 경우 반박방안이라는 것도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사기피해 공동민사 소송관련 (총 피해금액 파악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하겠으며, 피의자가 특정될 경우 피의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으로 제기하여 한번에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원고를 여러명으로 하고 피의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