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작성한 경우 모욕죄 /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블로그 주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나 기타 모욕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시 택배 거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판매자와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고소 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회복무요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적용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민사소송시 파손된차량 처분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이미 관련 증거는 충분히 확보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폐차처리를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행·협박
Q. 어깨빵으로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 전치 2주 진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고소를 하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유불리를 가르지는 않습니다.과거 사건때문에 더 불리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상해진단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해당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아니므로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