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보복 및 난폭운전으로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 같이 더운 날 교도소 감빵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선풍기가 작동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당근에서 핸드폰 맞교환 후 분실폰으로 신고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민사적인 분쟁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거래라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맞으며, 법적 분쟁상황으로 진행되어봤자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해결을 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금융
Q.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금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원금은 추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고, 기존에는 배당을 준 것이므로 원금변제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소액민사소송시 판결까지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답변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등을 다 따져보면 최소 4~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