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성범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재업로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기에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문제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대출있는 아파트 셀프 등기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소가 되지 않아도 등기이전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말소등기를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따로 법무사측에 요청해서 받아야할 것은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경찰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금융이력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개인의 범죄이력 등 조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금융거래내역은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확인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목격을 했는데 방관을 하는것도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사고를 보고 방관하거나 목격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Q. 민사소송답변서에 판례 어디다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부분에서 판례를 인용하시면 됩니다. 판례 번호를 기재하시고 판례의 내용과 왜 그 판례를 인용했는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