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제 3자가 SNS에 개인정보를 유포했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채업자가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포하는 상황이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증거수집은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이므로 각 상황마다 방법이 다르기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항공사 직원 과실로 인한 휴대폰 파손 시 수리비 보상 범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수비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청구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항공사측과 협의하여 수리비 상당액을 받으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기업·회사
Q. 대표 사임에 따른 배우자 직원 근태 검증 및 보안서약서 사전징구의 법적 유효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시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특히 해당 직원의 근태 등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소명자료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상대가 거부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안서약서를 징구한다면 법적으로 유효하겠으나, 상대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성범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재업로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기에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문제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대출있는 아파트 셀프 등기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소가 되지 않아도 등기이전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말소등기를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따로 법무사측에 요청해서 받아야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