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교도소에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하신 부분이며, 임대차계약이 있고 상대가 실제 거주했기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짐을 빼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인테리어에서 부당한 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쌍방 합의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 상황이기에 그것으로 관계를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서에도 내용이 없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폭행·협박
Q. 당근마켓 거래자가 집주소 안다고 가만 안둔다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기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혹시라도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더 수월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무권대리 추인하면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추인을 하면 소급하여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동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이기에 처음부터 계약은 유효했던 것으로, 동의한 사실만 밝히면 온전하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겠습니다.
민사
Q. 군인인데 무보험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인 사고가 아니라면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수 있기에 합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며,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