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보증금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 중인 것으로 계약은 일방적인 파기가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보증금을 미리 받을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교통사고
Q. 킥보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상) 형사합의금 및 과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느닷없이 측면추돌을 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달리 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00:0으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피해 정도에 비춰 300만원은 과소한 금액으로 보이며, 500~1000만원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선임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Q. 트위터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금 상계 항변을 처음부터 넣어 ‘공제 후 잔액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보증금과 상계처리를 하는 것은 임차인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비용 보전에 대한 조치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누군지 모르는 멀티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라고 하기에는 1회성에 그친 행위이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