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음해하는것에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해당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명예훼손 신고후 송치. 가해자신원 아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가해자 신원을 알기는 어려우며 다만 판결이 선고되거나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증거기록 등 열람을 통해 확인은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유지 주차장에서 생긴 일에 대해 방법이 없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거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책임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달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저당되어있는 토지를상속받은것을 다시 형제에게 이전하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어떤 내용의 결과를 희망하시는 지도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차피 등기관련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기에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교통사고
Q.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문콕등 사고가 났을때.어떤 식으로 보통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자체적인 관리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를 하거나 가해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조치하도록 해주시면 충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