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만난 적 없는 사람 정신병원 들어가면 만남 요청하거나 전화요청 시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병원 정책에 따라서는 만남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병원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만약 교도소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 집행법에 따라 18개월까지는 교도소 내에서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8개월 이후에는 교도소 내에서 양육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동 보호 시설 등에서 보호를 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등록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즉 15 프로 이상 득표를 한 경우에는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10프로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50 프로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발로 계정 화수 사기 당한거 고소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 거래를 한 후 바로 계정이 회수된 사정으로 보면 애초 기망의 의사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계약 조항들은 달리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다. 2개월치 월세를 면제해 주시는 대신 부과한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도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고 내용도 문제가 없으십니다.
민사
Q. 저작권을 어기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 행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
Q. 사기피해 합의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만원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합의금 금액은 30~50만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피해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도 그 이상의 금액을 주면서까지 합의를 할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오히려 질문자님께서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민사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민사로 청구할 경우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에서 많아야 3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선임도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금융
Q. 납품기한 안에 납품하면 계약이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납품 의무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은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계약상 의무가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Q. 신호위반 차량과 비접촉했지만 시트에 머리를 부딫혀 통증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교통사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블랙박스로 증거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고소가 되면 경찰의 CCTV 등 확인을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폭행·협박
Q. 고의로 시비를 걸어 폭행을 유도하는 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