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성추행 엄벌탄원서는 어느시점에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벌 타당성의 경우에는 특별히 작성 시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면 다만 수사 기관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때 제출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쯤 한 번 제출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피해자로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취소 신청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안 하시면 결국 상대방의 신청이 인용되어 가압류가 취소되겠습니다. 가압류 취소를 인정한다고 해도 이미 취소 신청이 들어간 이상에는 소송 비용 등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에 우연히 사준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보면 그 로또의 소유권은 배우자에게 귀속되겠으나 상대 배우자가 구매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혼인 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재산범죄
Q. 차 손잡이에 홍보물(부직포) 끼우고 갓는데 이거 빼도 되나요?(재물손괴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무단으로 끼우고간 홍보물의 경우 그 홍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홍보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나홀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고 있다가 운명하신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부모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부모에 대해서 실종신고를 하고 실종선고를 받아 손자녀가 직접 상속을 받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호민 특수교사 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고심에서 다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가능성을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굳이 생각해 본다면 유죄선고의 가능성은 10~20 프로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판사가 접대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다이소 불량 상품 고소는 형사고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다이소 측에 제조물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으므로 우선은 다이소 측에 해당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하다 욕설 하길래 전번을 깠더니 협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전화번호를 뿌이겠다라고 하는 말은 명백히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서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일단 경찰에 고소를 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
Q. 보복운전 쌍방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쌍방이 모두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다만 합의가 된다면 처벌이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하에서는 합의가 된다고 해도 약식으로는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쌍방이 특수협박죄를 서로에게 범한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형 50~100만원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