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 헌터 실고소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대화를 유도한 사정이 확인되며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기에 통매음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고소가 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범죄
Q. 디시인사이드에서 게시글 시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올린 글을 본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단순 시청은 범죄가 아닙니다.
재산범죄
Q. 국내 외국인 소액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을 위한 절차를 밟아주시겠습니다.
성범죄
Q. 남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과 발언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성범죄사건에서 묵시적 동의에 대한 해석 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시며, 개개의 사정에 따라 그 각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