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도 양육비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양육비나 재산분할 등 합의가 된 상황에도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기에 가압류는 가능하며 다만 이후 법원 판결을 받아 본집행을 해야 합니다.
형사
Q. 변호사님 혹시 질문될까요? 혹시 죄가적용안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스토킹범죄 또는 정보통신방법 위반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쓸만한 물건 많이 버려진 물건들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구청측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실효적입니다.
성범죄
Q. 트위터 이런것도 통매음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 자체로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고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형사
Q. 119안전센터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무슨 죄명인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법리판단이 가능하기에 해당 기관으로 어떤 사유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