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119안전센터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무슨 죄명인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언성을 높이고 비 협조적 태도를 한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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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해당 국적의 국가의 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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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물론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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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취방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차적으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 생활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고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하여 괴롭힘을 하는 사정은 아니기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집인데 수리하고 나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생활흔적 정도에 불과한 사정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보증금에서 제외할 이유도 없고, 수리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