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전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위임장은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고 기존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찜찜하시다면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받으셔도 문제가 없으시니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증액된 만큼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즉 증액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신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재산범죄
Q.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집행유예 2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가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사건이 있고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묵시적갱신? 자동연장? 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상태에서 계속 갱신중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실을 원하는 날로부터 60일전 퇴실 통보를 해야 해지효력이 있다는 말이며, 퇴실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1:1 패드립 특정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했으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물론 1: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묵시적계약갱신 시에 해지통보날짜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월에 해지통보를 하면서 정확한 일자를 알리지 않았다면 5월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5월에 6월 퇴거를 밝히면 그때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최종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언제 선고가 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
Q. 제 친구가 불법체류자인데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건 피해자여서 민사소송 판결문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채권추심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있다면 채권추심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의뢰하게 되면 채권 추심을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를 해지한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전체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에 이른다면 이때에는 이를 사해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교통사고
Q. 도봉역 벤츠 난동에서 경찰의 운전자를 대처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이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