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학원 환불 규정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원법 시행령 별표4 교습비등반환기준에 의하면 총 교습시간의 1/2을 경과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학원측과 협의를 해보시고, 다만 학원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는 다투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ip주소를 통해서 신분을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ip 주소 자체로는 말씀하신 내용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ip주소를 기초로 통신사로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소 절차를 거쳐야 하겠으나 결국엔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Q. 뺑소니를 당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구약식처분으로 법원 넘어갔는데 형사합의는 못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합의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민사
Q. 이거 이행권고결정(원고 승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송절차상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승소로 끝나는 것이고, 아니면 재판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소장은 4. 21. 도달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만기 후 구두로 단기연장했는데 복비를 내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복비를 낼 의무는 전혀 없으며 헛소리니 무시하시고 보증금이나 반환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민사
Q.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기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천만원을 벌겠다고 1억을 날렸다는 것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변호사가 계속 돈을 요구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필요하면 경찰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폭행·협박
Q. 작은 멍정도로도 폭행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말씀하신 정도면 100%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뺨 때린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해서 받으시면 증거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인도명령통지서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보통 한달 정도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구속은 안됩니다.임대인과 조정의사가 있음을 밝혀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사건이므로 지명수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업·회사
Q. 계약서 취소 후 재체결할 때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주체는 동일하고 이름만 변경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새로 계약을 하신다면 쌍방 합의하에 기존 계약을 무효로 하는 사정을 새로운 계약서에 명시하시고 날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주식회사~~로 기재되어있는거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소유자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담보권 설정여부 등을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