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왜 범죄이력이없는 사람들은 감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형상 참작사유입니다. 처음 한 번 정도는 실수로 보아 경하게 처벌하고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과다복비..더안줘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복비는 법이 정한 한도가 있으며, 그 한도를 초과하여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또 그 한도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으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에게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무효임을 밝히고 지급의사가 없음을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의료
Q. 신경정신과에서 상담받은 기록이 취업할때 표시가 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일반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취업자들의 정신과상담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런 기록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폭행·협박
Q.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 방법(피해자 10세대 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음발생 행위는 스토킹범죄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만약 경찰에 신고해도 안되면 이후로는 민사소송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고 동일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등 절차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로 집 하자로인한 보수비용 부담부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싱크대 수전의 호스에서 물이 세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임대인 부담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 건물의 주요 구성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임대인 부담으로 봄이 원칙이겠습니다.
가족·이혼
Q.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주소는 어디로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양병원으로의 전입이 어렵다면 기존에 거주하시던 곳에 전입을 해야 하며, 기존 거주지에 전입이 불가하다면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의 집으로 전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사
Q. 유시민의 지OO판사에대한 발언은 옳은것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판사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사람들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이며, 일단 판사가 판단을 한 이상,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 상급기관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 판단이 옳은 것으로 사회적으로는 확정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형사
Q. 검사와 판사도 오판가능성이나 피고인의 고통, 수사기관이 편파할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아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개개인의 성향이나 신념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판사에 따라서 그리고 검사에 따라서 오판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형사
Q. 이거 스토킹이거나 문제 되는 연락은 아니죠?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스토킹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은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하고 상대의 의사에 반한 행위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형사
Q. 선고기일이 정해져도 늦출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실제로도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는 다수 있으며, 선고기일 연기가 필요한 사유만 적절히 소명되면 판사가 기일을 변경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