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랑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23년 1월 기준 발효된 FTA는21건으로 총 5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무역
Q. 해외직구 물건은 무조건 관세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모든 수입물품은 관세 부과 대상이며 선물과 같이 구매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가격이 면세범위인 미화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을 초과할 시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감사합니다.
무역
Q. 판매용이 아닌, 원재료용으로 사용할 식품의 한글표시사항 등 부착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번 질문수입되는 식품등은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한글표시사항을 하여주어야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한글표시 생략이 가능합니다.2.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식품 등(다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원래의 용기,포장 또는 라벨에 제조업소명과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함)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고, 그 식품등에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표시된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번 질문자사제품제조용 원료는 아래 규정에 따라 서류검사로 진행됩니다. :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가)「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 등록을 한 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식품등 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3번 질문사료용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수입하여야 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수출 수입 비중 품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입니다.수출반도체: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막대한 수출액을 기록합니다. 2023년에는 1,292억 2,9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한국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석유제품: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많은 양을 수출하며, 에너지 산업의 중요한 품목입니다. 2023년에는 540억 6,7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자동차: 한국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높고, 다양한 브랜드와 모델이 해외 시장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628억 7,5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수입원유: 한국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며, 원유는 가장 중요한 수입 품목입니다. 2023년에는 1,088억 5,000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했습니다.반도체: 수출 품목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도 많은 양의 반도체를 사용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수입 또한 많습니다. 2023년에는 893억 2,000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했습니다.천연가스: 원유와 함께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발전과 난방 등에 사용됩니다. 2023년에는 432억 1,000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Q. 해외직구(이베이) 외국 고액권 지폐 구입 관세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화폐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0%에 해당하므로 관세는 발생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예규에 따라 납부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지 ]해외에서 발행한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임[ 회 신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Q. 안녕하세요 스웨덴으로 택배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하려는 물품이 FOB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없이 물품을 발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우체국이나 특송사에서 발송물품에 대하여 발송금지품목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발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각 특송사의 발송가능/금지품목을 참고하셔서 물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증장에 의한 매입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증장에 의한 매입을 L/G Nego라고 불리며,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의미합니다.자신의 거래은행에 보증료를 지급하고 수입화물 선취 보증장을 발급받아 이를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선박회사는 이 보증장과 상환으로 화물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 : D/O)를 수하인에게 교부하고 수하인은 이 교부받은 화물인도 지시서와 상환으로 본선 또는 창고로부터 화물을 인수합니다.
무역
Q. 무역의 이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의 장점은 자원, 기술, 노동력 등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여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물품을 특화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국제 분업을 통해 전문화된 생산이 가능해져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무역의 단점으로는 경쟁이 심화되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고,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해 상대국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노동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결제 방식으로는 송금결제 방식과 신용장 결제가 있으며, 신용장 결제방식은 은행이 수입상의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또한 추심 결제는 수입상이 어음을 발행하여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송금 결제는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직접 송금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무역
Q. 관세사님 ~ 두 가방 제품 HS코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노트북 가방hs code : 4202.92-1090기본관세 : 8%, 한중 fta : 0%원산지 표시 :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품명 : HANDBAGS OF OTHER PLASTICS(플라스틱 구체적인 재질 기재하시면 됩니다. : 폴리에스테르)2. 고양이가방hs code : 4202.92-1090기본관세 : 8%, 한중 fta : 0%원산지 표시 :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품명 : BAGS OF OTHER PLASTICS(플라스틱 구체적인 재질 기재하시면 됩니다. : 폴리에스테르)감사합니다.
무역
Q. 요즘 알리 태무 말이 많더라고요 관세때문에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으로 배송료를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주로 UPU(국제우편연합) 협약에 기인하는 사항으로, UPU 협약은 국영이든 민영이든 각 나라 우정기관(우체국) 간 국제 우편물 거래시 적용됩니다. 발송 우체국(발송국)은 목적지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실제 목적지까지의 배송비용은 도착국 우체국(도착국)이 책임집니다. 이에 따라 배달국 우체국이 손해를 보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배달국 취급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거래 당사국간 주기적으로 발송량 및 도착량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정산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편발전지수(PDI)에 따라 회원국을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하여 정산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이로 인해 중국과 같은 3그룹에 속한 나라는 상대적으로 싼 비용으로 국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