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 납부한 직구제품 판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판매할 목적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주세요. 이 점 유의하셔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신고한 제품 재판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상 개인 직구물품 판매가 위법이라 하는 것은, 판매할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를 적용받고 및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승인을 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하거나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중고로 재판매를 하게되면 재판매 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Q. LED 조명이 부착된 벽에 거는 선반을 제작하려고하는데요 KC인증을 따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안정기를 사용하는 LED 조명의 경우에는 전파인증 대상으로 확인되며, 수입 시 별도의 제조업 여부는 관계 없이 KC 인증만 받으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rra.go.kr/ko/index.do감사합니다.
무역
Q. 환어음 작성에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필수기재사항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지급인의 명칭만기일지급지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발행일과 발행지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임의기재사항어음번호, 대가수취문구, 신용장에 요구된 문구, 이자문언, 환율문언 등 어음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들입니다. 신용장에서 어음상에 특별한 문구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해기재사항(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 아닌 한 이를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무역
Q. 수출신고 시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번거로운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부 은행에서 수출기업이 이메일 빌링서비스를 통해 해외 바이어(구매기업)에 수출 송장을 이메일로 보내면 바이어는 내용을 확인한 뒤 법인카드로 수출대금을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일부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카드사(비자, 마스터 등)를 통해 수출대금을 정산받아 3~4일 안에 국내기업에 수출대금을 지급하고,수출기업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빠르게 받을 수 있고 해외 바이어는 결제일 압박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간이정액환급액 산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의 장점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환급액 산출방법은 수출신고필증상의 fob 금액/10000*간이정액 환급율로서 질문주신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으로서 D 금액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액이 결정됩니다.수출물품을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실거래일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 10단위 수출물품으로서 HS 10단위만 동일하면 품명,규격이 달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제동향
Q.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경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3년 7월 IMF 기준 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의 경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GDP1조 6,167억 달러(세계 10위)1인당 GDP32,775달러(세계 30위)경제성장률2.6%(예상치)실업률3.0%
경제정책
Q.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기업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말합니다.중견기업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이거나,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400억 원 이상 1조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규모 이하의 기업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대출
Q. 대출받은 금액을 한 번에 갚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원금균등 상환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가다가 제가 빌린 금액을 한 번에 갚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상품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금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 상환 후 1∼2년간 부과되며, 수수료율은 대출 상품마다 상이합니다. 일부 대출 상품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요구불예금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현금과 유사한 유동성을 가지며,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입니다.금융기관이 조달하는 자금으로 운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지급준비율이 높아 금융기관의 자금결제수단으로 많이 사용됩니다.최근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2조4841억원이 감소하여 597조965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고금리 상품을 내놓으면서 요구불예금에서 예·적금으로의 이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식과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은 요구불예금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저원가성 예금이 줄어들면서 은행의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