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근로시간 단축시 육아휴직 미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 180일 이상 육아근로시간단축 사용일은 미정입니다 육아근로시간단축시 최대1년이라 들었는대, 육아휴직 미사용시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2년간 실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조직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조직 변경 (대표자 변경)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또한, 업무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사직서 제출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한 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퇴직연금 관련, DB형과 DC형 선택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저는 계약시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했는데, DC형의 퇴직금 운용형태를 계속 따를수 밖에 없는건가요? 아니면, DB형으로 전환할수 있는건가요?->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내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제도간 변경을 정하지 않는 이상, 규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를 3일동안 사용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연차를 이용하여 쓰라고합니다. 이럴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여름휴가와 연차는 별개사항이 아닌가요?-> 여름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여름휴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사규에서 정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을 해고할 때 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은 그만둔다고 하고 바로 다음날 안 나와도 퇴직금과 급여를 줘야 하는데, 왜 사업주는 직원을 해고할 때 한 달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하는 건가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워낙 사람이 많아서 상관없을텐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 한 달동안 그 직원이 물을 다 흐려놓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에 그렇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을 앞두고 있는 14년 차 경비원 조금씩 떼인 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앞둔 14년 차 경비원이 그동안 계속 시간 당 몇백원씩 부당하게 떼여 덜 받았을 경우 해당 부분을 퇴직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가능여부 문의드리며가능 시, 방법 및 필요 증빙 서류 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해당 범위 내에 임금체불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이 몇개월 쉬고 다시 근무할 때 퇴직금 나오는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알바생이 10월~12월까지 3개월 쉬고 1월부터 다시 일하기로 했습니다. 쉬지 않았으면 내년 2월에 1년이 채워져서 퇴직금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9월까지 계약이 만료되고 3개월 쉬다 1월에는 새로운 계약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퇴직금 발생 시점이 3개월 미뤄지는 건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이상, 새롭게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다시 산정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 개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에 입사하였고, 1년이 지나 연차가 15개가 생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 1달 만근 시 연차 1일이 생성되는걸까요? 아니면 1년 이상 근무자는 15개로 고정되어 있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계속하여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4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얼마전에 24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24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되었나요? 시급기준 얼마이며, 주5일, 일8시간근무시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적으라고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적으라고 강요 퇴직금을 갖고 강요하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경우 고용지원금을 못받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나 진정을 넣어야 할지 그러나 사장에 말로만 했지 증거자료는 따로 없어서 고민입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것이라면 사직서의 작성을 거부하시길 바라며, 해고로 처리를 하라고 의사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