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거나 근태불량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거나 근태불량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안에 해고사실을 통보기만 하면 해고할 수 있는건가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보통 퇴직할 때 받는거지만 중간에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주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의 구입 혹은 전세 보증금 등의 마련, 요양비의 필요,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의 법정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고보니 급여가 적어물어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이 돌아왔을 때 적절한 것 일까요?-> 퇴직금 분할 약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퇴사를 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로서 그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이나 마트에 야간 근무의 경우 추가수당을 약정하지 않으면 같은시급 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이나 동네마트에 야간 근무의 경우 추가수당을 약정하지 않으면 같은시급 줘도 상관없나요? 공장이나 큰마트 같은 곳은 10시기준으로 그 이상 근무할 시에 추가 1.5배 주는데 동네마트나 편의점은 안줘도 되는가요?-> 시간외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 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퇴사할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진정 넣을 때 증거자료 같은건 멀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임금 지급 받은 내역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근직 야간수당 계산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조금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일근직일 경우 오후 6시~10시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그리고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2배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시간외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하는 8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8시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2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적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반 사업자 등록후 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집에서 프리로 도면 설계 일반사업자로 운영중인데다음달부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사업자를 운영 하면서 회사에 취업을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취업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장 내의 내규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통보한 퇴사예정일 전으로 사측에서 일방 해고할 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 사측에서 제가 요청한 예정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조기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워 보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에 관한 위반을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아르바이트도 노조에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재활용쓰레기 수거하는 회사에 가끔씩 대체인력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그 회사에 3개의 노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저도 노조에 가입을 할수가 있나요?-> 노동조합 가입 문의로 사료되며,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단체협약 혹은 규약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질의하시어 가입이 가능하다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 휴일수당 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 하기 2주전 입니다.연차수당, 휴일수당 청구 하려고 하는데온라인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링크도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좌측 상단의 민원신청 탭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