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인수인계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를 그만두려고하는데 인수인계 안하고 가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한글파일로 해야할일 정리해서 보내면 그것도 인수인계로 처리 되나요? 그리고 한달 일했는데 꼭 인수인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인수인계가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나, 사업주와 협의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와 주차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 몇시간이상 근무하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주휴일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2. 회사 사정으로 월요일~금요일까지 무휴를 한다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해당 내용이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업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 만큼은 발생하겠습니다.3. 연차는 입사 1년 후부터 발생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개근시 1일, 1년 초과시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동시에 퇴사를 통보하게될시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심지어 마지막 근무일까지 동일합니다.이 경우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동시에 퇴사를 통보해도 문제는 없나요?마지막 근무은 9월4일에 할 예정입니다.->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같이 퇴사한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 퇴사의 의사표시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자꾸 부당하게 하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에서 자꾸만 부당하게 하는 거 같은데요 제품이 파손되면 직원 실수로 해서 금액을 다 물어 달라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손해배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가 끼친 손해의 실제 범위 내에서는 그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주15시간 이상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ㆍ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한 직원이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ㆍ그런데 야간 근무는 1.5배로 지급하니까 . 야간 근무자는 일주일에 10시간만 근무하면 주휴수당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 하세요ㆍ->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야간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설이나 추석같은 명절에 가게가 며칠 쉰다고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깃집에서 근무하는데 명절연휴에 며칠 가게가 쉬어서 쉬었는데 급여른 받을때 안나온 날 급여는 공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유급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명절은 유급휴일로서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X. 15시간 아르바이트.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말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따라서 피보험확인자격의 청구를 활용해보시길 바라며, 단순히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중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주 전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월급의 50%만 지급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산을 했을때 약 110만원 가량 되는데,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규정은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법상의 위반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직장 4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후 2주뒤 계약직 4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 시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첫 실업급여 신청인데 4년전 근무 기간은 인정 안되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시점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가 조기퇴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휴게시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시하지 않고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만큼을 조기 퇴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사용자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줄 것이 명백하기에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