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근무 4시간에 1시간 휴게 시간은 필수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 4시간에 휴게 1시간은 모든 업종에 필수인건가요?만일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질 수 없는 환경의 근무 상태라면노동법 상, 고용주 및 상급자들은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지 궁금해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의 정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이상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흑자기조로 운영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밀린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체를 운영중에 파산하게 되면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정리해고나 퇴직처리는 어떻게해야할까요?-> 파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기업체가 운영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채권은 존속하는 것이므로 청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더 빨리 나가라는 회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3주 뒤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퇴사이야기를 들은 회사측에서는 더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퇴사의견은 묵살당하고 해고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조기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이 거부하고있습니다늦게출근 해서 휴게시간 안가지겠다고이렇게하면 제가 법에 걸리지 않나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직원들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장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 남은 연차 수당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한 12개의 연차 중 10개를 사용하여 2개가 남았는데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이기 때문에 남은 연차 2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받지 못하는게 맞는 걸까요?-> 회계연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