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적립하는 기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회사에서 적립해 주는데 1년경과 시점에서 특정기간이내에 적립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규약에서 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미지급연차수당(3년)관련 청구시 회사와 이견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년 근무후 7월말 퇴직합니다. 20년/21년 미사용 13개 있어 회사에 청구하니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로 메일을 발송하여 해당연도에 연차는 소멸되었다고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처리되었으나 회사 요청으로 한달 더 일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까지 제출이 끝나 퇴사처리 되었는데 회사에서 더 일해달라고 요청하여 한달 더 출근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 한달 뒤의 날짜로 권고사직으로 정정될 수 있는 사안일까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서 실업급여의 수급을 도모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미사용 갯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0년 8월 3일 입사현재까지 재직중 입니다연차없는 회사라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다니고 잇다가이건 좀 아닌거같아서대표한테 직접 여태 사용안한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말할예정인데요정확한 연차 갯수와 수당을 알고난후에 말하는게 좋을꺼같아서 질문합니다퇴직 예정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시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부분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청구 문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어떤 부분을 손해배상 할 수 있는건가요?7월 10일 퇴사 말했는데 8월 10일까지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7월 말일까지 하고 안나가면 무단퇴사 해당되는건가요?-> 무단퇴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사료되며,이에 대한 사항은 사용자가 법원에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는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나가지않으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채입사, 정직원으로 근무중인데요.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는 권고사직을 받았는데나가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혹시 월급을 안준다거나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사직 청약 및 근로자의 사직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승낙을 하여야 권고사직이 성립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별도의 보장내용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현재 실업 급여 수급 중인 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주2회 출근하는 직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이전에 아르바이트했던 것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 중인데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실업급여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고용이 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은 며칠이내 입금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07/10일 날짜로 퇴사했는데요제가 알기론 퇴사 후 2주이내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그럼 오늘 날짜인 07/24일안으로 들어와야 하는게 아닌지 싶습니다.만약 오늘까지 들어오지 않을 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퇴직금 청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4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청산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업에서 주는 상여금은 언제부터 주기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이나 대형중소기업등에서 주는 상여금은 언제부터 주기시작했나요그리고 상여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따로있나요매년 주는 상여금이 늘거나 줄기도하나요->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통해 규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새벽)근무시 수당이 따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새벽 3시 ~ 오후 12시 근무(1시간 휴게로 8시간 근무)일 경우야간근무 수당이 따로 적용되나요?적용된다면 수당은 얼마가 적용되는지,그리고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적용되는 시간인가요?-> 야간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