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어떤 상태에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어떤제도이고 어떤 상황일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고용직 즉 배달이나 퀵서비스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해도 전년도 성과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전에 성과금이 안나왓는데 말그대로 전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니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는 년초 퇴사입니다->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사규 등에서 정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다가 어느 때는 안쓰고 이러는데요. 쓰다 안쓰다 이러면 이거는 뭐가 문제인 건가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다시 작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어 다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분 5분 늦는것도 지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이 9시인데 9시 2분 3분 5분 이렇게 애매하게 출근시간을 넘긴게 다수일 경우 지각처리가 가능한가요몇번 넘기면 모아서 지각처리가 될까요?-> 지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이미 도과한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그 부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사용했던 연차를 돈으로 달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4개월 정도 일을 다녔고 곧 그만 둘 예정입니다. 재계약 후 정해진 연차보다 적은양을 사용했음에도 월별로 계산하면 연차를 많이 사용 했다며 사용한만큼 월급에서 빠진다고 사용에 주의하라는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원래 이런것인지 아니면 이곳 방식이 이상한 것인지 이걸 따져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가 총 몇개가 발생했고, 사용한 연차는 몇개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엔 최대 11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휴게시간에 순찰도는 임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파트경비직에 종사하고있는데 야간휴게시간에 교대로 조를짜서 순찰을 돌고있습니다. 노동법에 적용이되는지요 .또 추가임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해당 직무가 감시단족적 근로 종사자 적용 제외가 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의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주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는 퇴직하게 되면 그냥 정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해주었는데 요즘에는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개인이 은행에 찾아가서 받아야 하는것 같던데 현재는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연금을 통해서 주게 되어 있나요?->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퇴직연금의 도입 및 가입은 의무적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인수인계를 해줬는데 또 해주라고 연락하는 회사, 꼭 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러나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직원분이 며칠 만에 그만 두신 걸로 예측이 되었고 전 직장 대표자 따님분이 잠시 공석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꼭 해줘야 될까요?-> 인수인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인수인계가 의무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니면 3/6개월까지 근무한 뒤계약만료나 자진퇴사로 그 회사를 좀 쉬다가 다시 재 입사해서 나머지 6/9개월을 일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급여는 급여일 상관없이 15일 안에 입금 처리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처음 면접때 1일부터 말일 까지 일한 급여가 다음잘 16일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만 뒀으니 15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지급 안하면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내요 이런경우 무조건 지급 해야 하나요 ??->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사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사한 직원에게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