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와 월차 반차 등의 갯수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총인원 12명의 중소기업 입니다.주6일 근무제구요.저는 2021년 9월1에 입사했습니다.-> 연차휴가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월차는 사라진 개념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모두 포함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병가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서 정해질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월차 질문했다가 다른 궁금한게 생겨서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2명의 중소기업인데제가 이제 3년차에 들어서 연차가 15개라고 들었는데그럼 추석연휴,설연휴,여름휴가 등은 이 15개 연차에 포함을 시킬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서 공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겠으므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휴일 근무에 대한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를 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더군다나 휴일에 출근하는 일도 종종 있는데휴일에 출근하여 일정 시간(4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휴가 1일을 부여하는데 이게 또 3개월 이내에 쓰지않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포괄임금제에 대한 휴일 근무는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다만, 제공한 근로에 비하여 과소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보장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같은 근무 기준을 따질 때 채워야 되는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초 1일에 입사하는 것이 아닌..30일 31일에 입사하더라도 연차가 추가로 하나 발생하는 건가요?? 월초에 입사하는 거랑 중간달에 들어왔을 때의 유불리가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이며, 말일 즈음 입사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하고 하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역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현재 4대보험가입은 할수있으나 가입 후 실업급여를 못받을 경우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증거자료로는 월급입금내역과 카톡내용 녹취록 있습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겠으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