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A씨가 근무를하고 급여는 B씨에게 입급 되었습니다A씨가 권고사직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B씨가 받으려하는데 가능한건지요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해당 당사자가 수급받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내대출은 당일로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사내대출을 받아보고자 합니다.사내대출을 희망한다고 말씀드리면 당일로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만약 절차가 있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걸까요?-> 사내 대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내 대출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회사 내의 내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일주일만 근무하는데도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청소를 해주시는분께서 일주일 무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다른분이 대체로 일주일 근무를 합니다.이럴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게 맞다고 보는데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거죠?->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주일의 단기 근로계약 등의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요구되는 것이므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6월 1일 입사하여, 23년 6월 15일 날짜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해당 사례에서는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미사용한 경우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필요서류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연차 사용하라고 안내만 드리면 되는걸까요?1,2차 안내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촉진 제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은 단순한 1,2차의 서면통지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즉, 사실상 강제로 직원들을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보내서 잔여 휴가를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월3일입사 7월13일까지근무시 월차일수는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개월 만근시 1개라고알고있는데2개아닌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유급수당과 주차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급여 명세서에 유급수당과 주차수당을 있는데 설명을 해주더라도 이해가잘 안되서 쉽고 간략하게 예을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차수당은 주휴일에 관한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유급수당은 실무상 용어의 정립이 명확한 부분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제외한 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19 확진 기간제 근로자 병가로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동일한 내용으로 유급휴가 인정부분 여쭤봤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민원응대업무가 많은 기간제근로자 분이라 격리할 것을 말씀드렸고 유급휴가를 인정한다면병가처리해야 할까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별도의 병가처리는 사업장의 사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 중 건강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치질 수술의 회복이 1개월 가량 걸릴것으로 예상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또는 다른 수당을 받을 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질병 등의 이유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휴직 등이 기업의 사정상 불가능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업주가 갑자기 하루전 퇴사하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갑자기 하루전 퇴사하래요 7개월정도근무 했구요주 59시간 일했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수님들 확인좀 해주세요 부탁해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30일 이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에 관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