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을 미실시하고 조기 퇴근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고 5시 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측과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자녀학자금 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간제계약직 총3년기간 1년단위계약 근로자로서 복리후생규정상 자녀학자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괸은 중고대학 학자금을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규에는 전직원 혹은 직원 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학자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으므로, 사규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규에 관련 사항이 있다면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다달이 정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회사에 입사한지 이제 6년 됐는데 월급은 조금씩 오르는 중이에요. 퇴직금은 다달이 월급 나누기12 해기지고 입금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도 맞는건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DC형의 퇴직연금의 가입이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과 유사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비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평소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화가 났는데요. 그런데 월급 명세서에 보면 식대비도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세금 계산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식대는 일정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며, 이는 연봉계약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시간보다 적게 근무시킨 경우 퇴직금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대상자 기준이 근로계약서일까요? 실 근무기준일까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과 같은 요건에 대한 사항들은 모두 실제 근로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비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일일로 2-3시간 근무하고 가는 분들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용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수로 요구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 절차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직원분을 채용하였는데, 인성적으로나 업무역량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많아 7월 31일자(수습종료일)로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해고진행시 지켜야 할 절차 같은게 있나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수습계약의 경우 단순히 근로계약의 만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 7월 31일자로 회사를 퇴직합니다. 8년근무를 했구요. 궁금한것은 3년 이내에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연차가 13일 정도 있습니다. (20년8.5/21년4.5개)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인사담당자에게 말로 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서류나 이메일을 보내야하는지? 회사에서는 방어적으로 나올것 같아서요.->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인사팀에 문의하시어 관련 사항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고용할때 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알바생 채용한후 언제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제가 알기론 한달안에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초과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초과 근무시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야근을 시키고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조항에 의거하여 당연히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이 조항이 있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 제공의 반대 급부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한들 법률에 의거하여 적용이 되지 않고, 임금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