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없는 부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우유배달이나 쿠팡 배달처럼 직무과 관련없는 부업을 한다면 회사에 임금을 올려달라는 불평도 다소 줄일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 보이는데 혹시 제 생각대로 이런 부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부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년후 발생하는 퇴직금 정산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을 경과한후 퇴직금 발생하는데 회사에서는 은행 연금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한다는데 1년단위로정산을 해서 수령할수는 없는건가요 이련경우 꼭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금관련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하는건가요->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규약을 마련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직접 근로자가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일용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남편이 전기관련 일용 노동자로 일했습니다.현재 1개월치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겠으므로,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겠습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파견 퇴사 후 재입사 가능 여부 궁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파견 계약직으로 6개월 일하다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자진퇴사했는데 그 계약직 분들 다 퇴사하신 시점이라 재지원 가능할까요?-> 재입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채용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그 가부에 관하여는 외부인이 알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 응시하시어 재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이 해도 괜찮은 투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변지인들중 공무원이 몇있는데 그중 한사람이 최근에 씀씀이가 커서 로또라도 됬냐고물어보니 아니라고하더라구요.그러다 다른지인이 그사람이 괜찮은 수입원이 생긴듯하다라고 말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투잡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입원이 생긴거 같다니 의아하더라구요.-> 공무원 겸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의 겸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사전에 기관 등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집안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해야될 것 같은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집안사정으로 9월달까지는 휴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집안사정으로 휴직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규를 확인하시어 개인 사유로 휴직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9/1날 입사했고 주 36시간으로 일하는 기준으로 저희병원은 365일 근무합니다.이번에 재계약을 안할려고 8월초에 원장님한테 8월말까지 하고 그만둘꺼라고 얘기할예정인데그럼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저는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아니라는분도 계셔서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만 1년을 채운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2023년에 필수로 넣어야되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3년 취업규칙에 어떤 부분을 필수로 추가로 넣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아무래도 기본 양식을 쓰긴하지만 추가로 넣어야 되는게 매년마다 있다고 해서요-> 취업규칙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법률의 개정사항 등의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 등을 개정하게 됩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직장인의 징계에는 어떤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징계란 업무명령이나 복무규율에 위반한 근로자에게 행하는 불이익 조치잖아요~ 그런데 징계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징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마다 징계의 종류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의 내용으로 구성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이점 일 월 출근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편이점 야간알바로 일요일 월요일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일요일 월요일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