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노조는 몇개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마다 다른데 노조가 여러개인 곳도 있나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노조를 몇개까지 인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노동조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개념은 아님을 알려드리며,대한민국은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른 별도의 수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이 30일분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기준과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수습직원을 수습평가후 바로 해고통보했을 때 지급해야할 해고예고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법상30일분 이상이지만)?->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규율되며,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시고, 그에 따른 30일분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판단이 굉장히 주관적일거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관련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해당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노조설립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사원이 반대하는데 이걸 막을려면 노조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노조를 만들때 필요한게 많던데 노조단체한테 의뢰하면 다 만들어주나요?-> 노동조합 설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은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결의하여 규약을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설립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요양기간도 해고예고기간에 포함시켜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지청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그 기간을 해고 예고 기간에 포함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업무상 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업무상 재해의 기간 및 그 이후의 30일은 해고 절대금지기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사직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아웃소싱에서 4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4일 정도 일한거에 대해 급여를 달라고 했는데 5일 미만 근무시에는 지급이 안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든 2시간 이든 급여 지급 해야한다고 따지니 여태 사직서 쓰라는 말 없다가 갑자기 사직서를 써야하니 오라고 하는데 꼭 가서 사직서를 작성 해야만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제공을 그만 두려는 경우에는 사직서의 제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다만, 사직서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한다면 최소한 정기지급일에는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는 단 하루만에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별도 인수인계 할 필요없이 퇴사는 단 하루만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된다라는 법규정이 없다고들 해서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일퇴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즉시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것입니다.그 외의 당일퇴사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실시함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일4시간 근무자도 월차가 15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한직장에서 1일 4시간 근무 1년이상 되었습니다. 보통 연차가 1년이상부터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1일4시간 근무자도 동일하게 15개가 생기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의 가용 시간의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를 발송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발송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일하는 곳에서 자꾸 급여 명세서를 발송 누락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급여명세서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라는 내용으로 규율되고 있는 사항으로, 임금명세서의 미교부는 현행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출산휴가일이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회사를 8년째 근무중인데 올해 관리직들이 바뀌면서 경조사 휴가일수가 변경되었습니다회사에 여직원은 경리밖에 없고 다 남자인데 작년만해도 출산휴가 일수가 10일 이였는데 갑자기 3일로 바꼈습니다이게 맞나요?-> 출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