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인원감축 목적의 희망퇴직 후 즉시 재취업 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금요일에 희망퇴직 후 다음주 월요일 다른 회사로 출근 예정인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코드로 등록된다고 함)->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바로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을 하게 되면 일을 구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 되는데요이때 받는 실업급여의 금액은 이 전에 일했던 직장의 연봉 기준으로 받는 건가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와이프가 출산 했을 때 남편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에 와이프가 출산을 하면 남편인 남성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것인지, 그게 아니면 법으로 규정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평등법상 적용되는 것이며, 법률로써 규정되어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4대 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취직을 하면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4대 보험은 가입이 되나요?아니면 사전에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용직일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나요?->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되며,입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요건 하에 4대보험의 가입은 요구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이 제 오프로 대체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5인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저희는 오프가 한달에 4회로 제한되어 있는데 작년 9월과 10월에 대체공휴일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대체공휴일날 제 오프가 적용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란형광색 체크되어 있는것이 제 오프입니다.-> 유급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이 고정되어 별도의 대체공휴일과 중복되지 않는 이상 대체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은 보장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근로계약했는데요 3일 일하고 안맞는것 같아서 그만 두었는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잘 얀맟는것 같이서 3일 나간후 그만두었는데요3일치 일한거 받을수 있을까요?사실 일한거라기 보다 옆에서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배우는 중이었거든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3일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그 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당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 상 연봉 (6천5백)(퇴직금,상여금 포함), 급여(475만), 상여금 (8백) 으로 작성 했습니다.퇴직금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만약 회사에 신고를 안하고 투잡을 가질 경우에 나중에 해고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가정형편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직업을 2개 이상 가지게 된 경우, 나중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고될 수도 있나요?-> 겸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단순히 그 정도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 같은 경우는 회사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이라는게 있잖아요. 예를들어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리면 다음주 월요일 대신 쉬게 해주거하는 그런데 이게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회사 재량에 따르는건가요?-> 대체 공휴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조합은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설립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노동조합은 설립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동조합 설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은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결의하여 규약을 구비하고 관할 노동청에 그 설립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