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10월 2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0인 이상 사업장이구요이번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던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 또한 국가에서 지정하는 날은 공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이날 근무하게되면 휴일근로로 들어가나요?통상임금과 근무시간별 1.5배 휴일근로수당 더해서 지급해야하나요?->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취업규칙에서 휴일로서 공휴일을 정해둔 것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모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면 자회사의 직원들을 권고사직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회사의 수익이 연결매출로 잡힐텐데, 이 경우 비용 효율화를 위해 모기업이 자회사의 직원들을 구조조정할 수도 있나요?->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그것을 승낙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은행에는 정리해고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라 해봤자 희망자만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데, 일반 기업에는 있는 해고나 권고 사직이 은행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리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경영상 결단에 의하여 행하는 해고이니 만큼,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사업장마다 상황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저희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5인 이상인데요 그런데 매년 명절 상여금을 10원도 주지를 않는데 원래 법적으로 명절 상여금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여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상여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희 회사가 상여금이랑 성과금을 안 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상하게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나 성과금 같은게 전혀 없고 그냥 월급만 나오는데요 원래 법적으로도 상여금이랑 성과금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여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