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그동안 못받았던 연가보상비를 퇴직하면서 한번에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연가보상비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당연히 미사용수당으로서 보상하여야 합니다.퇴사를 하시면서 회사에 미사용수당의 청산을 요청하시고, 이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금품청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혼인신고 전 매매계약 공동명의 경우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기존 무주택이었던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자 명의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와 관련하여, 퇴직연금복지과-5270, 2019.12.10.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신청 승인 전까지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것이 아니라면 아르바이트를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1개월 이상의 근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따라서 10일 미만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누구나 중요한게 있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가는게 너무 속상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누구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과정이라고 판단되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재미를 붙일만한 취미를 가져보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의 날들에 안녕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주말에 밀린 잠을 몰아서 자면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노무상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평소 수면패턴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변의 수면 관련 진료를 보는 곳에 방문하시어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신청은 아이가 몇 살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것이면 실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언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바, 10월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므로 늦어도 9월 내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4일제로 바뀌게되면 우리에 일사믄 어떻게 변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주 4일제의 시행을 위하여는 아직 넘어야할 관문이 많은 상황입니다.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역시 필요합니다. 주 4일제가 시행된다고 한다면 주요 쟁점은 기존 임금의 변동 여부입니다.현행 근로자들의 임금은 통상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에 맞추어 설계되어있는 바, 주 4일제에 따라 근로시간의 감소가 일어난다면 해당 임금을 그대로 보전할지 삭감할지 그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경제학에서는 소득-여가모형을 통해 관련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을 얼마나 소득에 투자할지, 여가에 투자할지에 관한 합의점을 찾는 모형이며, 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이 감소한다면 여가선호자들은 잉여 시간에 대해 여가를 누리는 쪽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나라에서 임시 휴일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는 관계법령에 따른 일종의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내수 활성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그날 일을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휴일로서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휴일대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