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정산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은 그 청구기간이 끝난 이후에 보상이 가능합니다.이말인즉,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1년 이후가 된 시점부터 보상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1년의 기간을 완성한 다음날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3년 10월 1일 입사자가 24년 9월 3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그 중 6개를 사용하고 5개가 남은 것은 24년 10월 1일부터 보상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어떠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 이후 1. 계속근로 1년 미만의 기간 / 2. 계속근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1번에 대하여는 매월 1일씩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2번에 대하여는 15개씩 발생하여 계속근로 3년 이상의 경우,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가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즉, 최초 1년 기간에 대해서 1년이 완성되기 전까지 11개, 1년이 완성된 다음날에 15개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아이를 출산 하면 육아 휴직을 신청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육아휴직은 현행법률상 임신 중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여성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언제든 남성 역시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 직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므로 출산하게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해지하느냐, 근로자가 해지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사용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직으로 간주합니다. 사직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근로계약에서 사직일 전 통보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사직하시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사직통보를 하시어 사용자와 합의해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을 하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 자신의 의지로 회사를 사직할 수 있는 것이며, 사직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연히 1년 계약 도중 사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분의 신체 상황이 좋지 않으시다면 사직 후 건강을 돌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계년도기준 연차관리하는 회사는 퇴사시 연차수당이 어떻게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에 따라 정산하시어 잔여 금품을 청산받으시면 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사용한 모든 휴가를 제하고 남은 것을 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빨간날은 왜 점점 늘어만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공휴일은 공휴일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입법 및 행정작용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결국은 유권자의 다수가 공휴일에 관한 요구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휴일은 늘어날 수 있으며, 정부의 행정작용상 임시공휴일의 지정 역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해외 장기 출장시 일을 하지 않는 날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간주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리며,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정함이 있는게 아닌 이상, 해외 장기출장 중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대하여까지 대체휴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경제 용어중 실질임금은 무얼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질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며, 실질임금이란 명목임금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수치를 의미합니다.통계청에서는 실질임금 = (명목임금 / 소비자물가지수) * 100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쉽게 설명하여 소비자물가 대비 임금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구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만약에 교대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따라서 교대근무자라고 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최저임금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시정을 하여야 합니다.회사와 의논해보신 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신고 역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