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시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위로금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지하라고 하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물론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연차나 퇴직금, 잔여 금품은 모두 정상적으로 청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한후 6개월 만에 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딱 6개월 정도만 일하신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통상 7~8개월 정도는 근무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근무내역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한다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법이 무엇이기에 아리셀 대표가 구속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그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의심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경우에는 먼저 사내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담당자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조사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이를 무시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사실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직원들과 기본급이 같은데 실수령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비과세의 적용 유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말씀해주신대로 식비,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은 비과세로서 과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부터 먼저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재질문) 퇴사일이 어떻게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추석, 설날 등 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용자는 해당 휴일을 유급휴일로서 보장하여야 합니다.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빨간 날이 아닌 출근일(영업일)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첼로스트입니다. 갈수록 물가가 높아짐에 실질임금, 노동임금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실질적인 물가 인상률과 실질임금 상승률을 비교하여 가처분 소득의 변동 추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때 필수 비용(주거비, 통신비, 식비, 제세공과금 등)을 제하고 남은 가처분 소득과 현재의 지금을 지급받았을 때 필수 비용을 제하고 남은 비용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해당 가처분 소득이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지 않았다면 명목상 임금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이 인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공무원투잡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회사에서 함부로 정보를 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쪽을 유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선지급 급여 퇴직정산시 차감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상계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지방마다 최저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방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